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 제15조 (대통령기록물 사본 이용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업무 담당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타인의 지식재산권, 타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지식재산권자와 이용ㆍ실시 조건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 사본을 제공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및 사본의 부당사용 방지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저작권 보호 안내문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 보호 안내문 이 대통령기록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받고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대통령기록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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