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심의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활동과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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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 각 실ㆍ국ㆍ관ㆍ과장이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재심의 사건을 심리ㆍ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조의 각 실ㆍ국ㆍ관ㆍ과장이 법 제25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재심의 사건을 심리ㆍ처리하기 위하여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②재심의심의회는 감사담당관, 복무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 2명, 복무감찰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 2명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지명한다.
③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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