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가입 및 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 기관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을 위하여 센터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센터를 구축ㆍ운영하거나 단위센터에 가입한 경우는 센터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이외 기관은 센터에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제대상기관이 센터를 탈퇴하고자 할 경우 탈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보건복지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보안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가입 및 탈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