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23조 (근무여건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수사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사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업무 외 수사경찰의 동원을 최소화 하되, 부득이하게 동원하는 경우 사건관계인 등의 불편과 중요사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수사경찰의 인사운영 및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전 기능이 상호 협력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능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의 수사경찰이 소속 관서 수사부서에서 연속하여 3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현장부서로 순환근무 할 수 있다.

⑤해양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사경찰이 현장부서로 전출하는 경우 전입하는 부서의 장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을 수사전담요원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당 수사경과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전보, 수사경과 해제 등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근무여건 조성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