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 제12조 (지원금 교부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원금 교부결정을 위해 전담기관은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 개최 전 신청서류 검토, 사업장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투자기업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조건을 심의하고, 사업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여부 및 조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투자기업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 교부 결정을 통보한 이후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⑦투자기업은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상정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재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추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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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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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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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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