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제22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세품질 및 국세행정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서에는 자문내용과 이유를 기재하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회부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별지 6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제22조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