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0조 (재난 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관리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재난 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ㆍ검토하고 재난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실ㆍ통합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중화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백업된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백업자료를 다른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에 순차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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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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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