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매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법무부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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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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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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