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8조 (현장 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이 실시한 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 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체 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4. 공무원 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④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본 1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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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8조 · 현장 실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