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조 (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어선소유자의 책임은 어선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선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조치의 비용을 어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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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조 · 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안전ㆍ보건 관리의 일반지침제5조 · 위험성평가제6조 · 작업배치제7조 · 어선원에 대한 정보 제공제8조 · 건강진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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