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제3조 (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위임한 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어선소유자의 책임은 어선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선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조치의 비용을 어선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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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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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안전ㆍ보건 관리의 일반지침제5조 · 위험성평가제6조 · 작업배치제7조 · 어선원에 대한 정보 제공제8조 · 건강진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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