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2조의2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제11조의2에 따라 선정된 항로 운항사업자와 운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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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서 표준(안)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11]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서 표준(안) |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서 표준(안) |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서 표준(안) | 계약번호 제 2019 - 호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서 표준(안) |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운항계약서 표준(안) | 준공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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