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2조 (면허 또는 등록대장의 비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 또는 등록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면허 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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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내항여객, 내항화물) 운송사업 (면허, 등록) 대장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4] | | | | | | | | | | | □내항여객 | □내항여객 | | | □ 면허 | □ 면허 | | | | | 운 송 사 업 | 운 송 사 업 | 운 송 사 업 | 대 장 | 대 장 | | | | □내항화물 | □내항화물 | | | □ 등록 | □ 등록 | | | | |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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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등록관청제18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제19조 · 준용규정제20조 · 교통이용 불편신고등제21조 · 면허 또는 등록번호 부여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2조 · 면허 또는 등록대장의 비치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사업의 실적관리 등제24조 · 보고사항제2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