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4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및 관련 지방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화물사업 중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분기 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여객사업의 면허(조건부면허를 포함한다)2. 화물사업의 등록3.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신고수리, 운임과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4. 보조항로의 지정 및 취소, 운항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여객선의 운항명령 및 취소5.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6. 면허,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7. 남북항로 선박투입 허가8.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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