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여객선의 운항가능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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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장은 법 제14조제8호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야간(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를 말한다)운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야간운항 제한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객선의 선박규모ㆍ야간운항 장비, 항로여건 및 기항지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별로 운항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법 제14조제8호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야간(일몰 30분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를 말한다)운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야간운항 제한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객선의 선박규모ㆍ야간운항 장비, 항로여건 및 기항지 조명시설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별로 운항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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