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일반항로의 보조항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일반항로(보조항로가 아닌 항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항하는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항로두절이 예상되는 등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할 때, 해당항로가 단절된 항로인 경우 해당 항로를 일반항로로 계속 운항하려는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해당 항로를 운영할 사업자가 없어 보조항로로 지정하려는 경우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은 「해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④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를 지정하려는 때, 해당항로를 운항 중인 사업자를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경우, 「해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세부 지정 요건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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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경영수지조사표(여객선사)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6] | | | | | | | | | | | | | | 경 영 수 지 조 사 표(여객선사) | 경 영 수 지 조 사 표(여객선사) | 경 영 수 지 조 사 표(여객선사) | 경 영 수 지 조 사 표(여객선사) | 경 영 수 지 조 사 표(여객선사) | 경 영 수 지 조 사…
제1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준공영제 확대 지원항로 지정 등
1. 지정 요건 가. 선사의 연속되는 적자 등으로 인해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1) 지방청장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최근 2년 연속 운항수지 적자를 기록한 항로로서, 보조항로로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방청장은 단일 선사가 아닌 경쟁선사가 있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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