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 (면허 또는 등록번호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증 상의 면허번호 또는 등록증 상의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1. "G1, G2"는 소속기관의 영문코드로 별표 4와 같이 한다.2. "X"는 사업의 종류코드로 여객사업은 "P"로, 화물사업은 "K"로 표기한다.3. "N1∼N4"는 소속기관별로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서 부여된 면허(등록)번호로 표기한다.(예, 부산청 화물사업등록 번호: BSK - 0001, BSK － 0002 ㆍㆍㆍㆍ)
②화물사업의 등록증을 내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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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운항선박 명세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3] | | | | | | | | | | | | | | |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별첨서)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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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소속기관 코드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표 4] 소속기관 코드표 소속기관 | 소속기관 | 숫자코드 | 영문코드 | 비 고 지방청 | 출장소 | 숫자코드 | 영문코드 | 비 고 본 부 | | 010 | KM | 부 산 | 부 산 감 천 | 020 021 | BS KC | 인 천 | 인 천 | 030 | IC | 평 택 | 평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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