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0조 (교통이용 불편신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연안여객선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연안여객선종합터미널 및 지방청 민원실 등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통불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선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상 일상적인 불편사항2. 여객선 관계법령ㆍ고시ㆍ예규 등에 관한 문의와 안내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3. 여객선 관계종사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4. 여객선 교통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 요구사항, 진정 또는 건의
③지방청장은 제1항의 신고엽서 비치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기록표를 갖춰 놓고 신고엽서 비치 및 보관상태를 매월 1회 현장 확인한 후 기록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점검기록표의 비치 및 확인ㆍ 기록업무를 관할구역 소재 한국해운조합지부 또는 운영주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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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편엽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1] | 우 편 엽 서 | 우 편 엽 서 | 우 편 엽 서 | 보내는 사람 (전화 : - ) □ □ □ - □ □ □ | 보내는 사람 (전화 : - ) □ □ □ - □ □ □ | 보내는 사람 (전화 : - )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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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엽서 점검기록표
■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별지 2]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엽서 점검기록표 ○ ○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엽서 점검기록표 | ○ ○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엽서 점검기록표 | ○ ○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엽서 점검기록표 | ○ ○ 연안여객선교통불편신고엽서 점검기록표 점 검 일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점검자(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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