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 (보조항로 예비선 등 운항결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보조항로 운항선박의 휴항 시 대체 운항하기 위한 여객선(이하 "예비선"이라 한다)은 운항결손액을 사후정산제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 산정을 위한 지출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원인건비 및 선원에 대한 법정 보험료2. 유류비3. 선박수리비4. 여객ㆍ선원ㆍ선박보험(공제)료5. 선용품비6. 안전관리비7. 일반관리비(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합산금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8. 운항장려금(운항일당 4만원으로 한다)
③지방청장은 예비선 운항사업자와 예비선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예비선 운항사업자가 운항결손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입 및 지출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할 운항결손액을 확정해야 한다.
⑤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으로 인한 보조항로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⑥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조항로의 운항결손액 산정은 별표 7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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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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