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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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24조제4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기록된 사항의 변경(용선(傭船) 및 대선(貸船)을 포함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외국적 선박의 일시 용선3.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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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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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4조제4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운항선박명세서에 기록된 사항의 변경(용선(傭船) 및 대선(貸船)을 포함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선박을 용선 또는 대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2. 외국적 선박의 일시 용선3.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및 주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서류를 보내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신청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