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3조 (계약금액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유류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 등으로 분기 평균의 유류공급가격(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유류의 설계기초가격 산정 시 산출된 금액 보다 3퍼센트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금액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1. 산식<img id="157457145"></img>가. 삭제나. 삭제2. 계산절차<img id="157457175"></img>
③지방청장은 기항지, 운항횟수 및 선박 등의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지방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7항을 준용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계약금액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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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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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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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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