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부서책임자 그밖에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한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이외에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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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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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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