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홈페이지관리협의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홈페이지관리협의회는 산업재산정보국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부서의 운영담당자로 구성하되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을 간사로 한다.1. 대변인2. 기획재정담당관3. 산업재산통상협력팀4. 산업재산정보정책과5. 산업재산정책과6. 산업재산보호정책과7. 상표심사정책과8. 디자인심사정책과9. 특허심사총괄과10. 심판정책과
③홈페이지관리협의회는 홈페이지 폐기ㆍ구축 등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