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고자 하는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의 개선을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 지원단)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금융관련법령 정비의 착수 사실을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30일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0일

나.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장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업무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