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 2명 및 제4항에 따른 4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2.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
④위촉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등을 지명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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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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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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