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안건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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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안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비공개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재판ㆍ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3.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지정 신청 업체가 비공개를 요청하고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6.그 밖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자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한 경우, 기간이 종료된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한다.

③제2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의 사유로 안건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경영ㆍ영업상 비밀 등 공개가 부적절한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