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변경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변경권고 등)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