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규제 신속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규제 신속 확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른 회신기한을 적시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②예비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신속 확인을 요청한 법령등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인 경우 해당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소관부서가 검토하도록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규제 신속 확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문서로 예비 혁신금융사업자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회신 문서 양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24조(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등)
①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대리인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2.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3.지정대리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4.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②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을 철회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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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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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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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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