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대리인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1.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2.지정대리인의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3.지정대리인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4.지정대리인이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지정 철회를 요청할 경우
②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을 철회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정대리인 지정 철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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