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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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은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 양식"은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 서비스의 주요 내용, 심사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