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5조 (계약체결ㆍ해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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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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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 해지) 결과 통보서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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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계약체결ㆍ해지 통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