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8조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1과 같다. 본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입찰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산업안전, 가ㆍ감점 등을 평가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기술제안서의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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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 해지) 결과 통보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 | 공공하수도…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배점한도 | 비고 계 | 계 | | 100+가·감점 | 100+가·감점 | 기술 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 1. 참여기술자 가. 기술등급 나. 경력 및 실적 다. 교육훈련 2. 참여업체 가. 수행실적 나. 신용도 다.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라. 산업안전 | 24 6…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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