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목적

설치기준 등

사용의 공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공공하수도관리청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성과평가

기술진단 등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점용허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배수설비의 설치 등

특정공산품의 종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분뇨수집ㆍ운반업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과징금의 부과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원인자부담금 등

점용료 및 사용료

기술관리인

교육

교육계획 등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보고ㆍ검사 등

포상금 지급 등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손실보상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