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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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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6-03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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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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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설치기준 등 제11조 사용의 공고 제12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3조 제14조 공공하수도관리청 제15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제15의2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15의3조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제15의4조 성과평가 제16조 기술진단 등 제17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 제18조 제해시설의 설치 등 제19조 점용허가 제2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20조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1조 제22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23조 특정공산품의 종류 제2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24의2조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의 공고방법 등 제2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제25의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26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27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8조 분뇨의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제29조 분뇨수집ㆍ운반업 제3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3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32조 ~ 제9조 (24개)

제3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33의2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사유 제34조 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 제36조 점용료 및 사용료 제37조 기술관리인 제38조 교육 제39조 교육계획 등 제4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제40조 보고ㆍ검사 등 제40의2조 포상금 지급 등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42조 권한의 위탁 제4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2의4조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6조 손실보상 제6의2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제7조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제8조 공공하수도 설치의 고시 등 제9조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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