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평가결과 시설별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부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 부진한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당해 관리대행업자는 이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대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진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법 제20조에 의한 기술진단을 기술진단 시기 도래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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