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4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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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제1항과 제8조제3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5. 관계공무원6.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