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0조 (입찰공고 및 사업제안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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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리대행계획서상의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업체선정기준, 추정가격 산출내역 등 포함)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관리대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공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관리대행계획서상의 발주방법에 따라 입찰공고(업체선정기준, 추정가격 산출내역 등 포함)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관리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관리대행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가격제안서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ㆍ감점 등)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