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조사 지침 제17조 (검증위원회 개최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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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위원장은 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위원장은 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검증위원은 당해연도 조사항목에 대한 성과검증 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검증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분야별 1인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표결권을 가진다.

④검증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 성과의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자료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2. 조건부채택:성과의 일부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보완을 전제로 한 조건부채택 의결을 말하며, 수정 또는 보완 시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3. 재검증: 성과를 검증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재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⑤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제4항제2호의 경우 검증심의 의결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⑥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제4항제3호의 경우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수정ㆍ보완한 부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검증요청을 하여야 한다.

⑦검증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증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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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과검증 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성과검증 의견서 검증위원 | (서명/인) 내 용 1. 보고서 구성요소의 적절성 - 목적, 범위 및 방법 2. 보고서 내용의 충실도 - 오탈자 및 용어사용, 기타 수정사항 3. 조사 성과의 활용도 - 조사 결과의 유용성 및 객관성 4. 과년도 지적사항 조치의 적정성 -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 5. 향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성과검증위원회 심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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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조치결과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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