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서 작성 협조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전략, 기후위기 위험요인별 적응전략 등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ㆍ매뉴얼 등을 보급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가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