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이라 한다) 또는 영 별표 2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자가「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 대행업무의 일부를 재대행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은 별표 3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④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다른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2. 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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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나.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1)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2. 환경영향평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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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3]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1. 소요인력 산정기준(총괄) (단위 : 인) 구 분 | 구 분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소요인력 | 비고 구 분 | 구 분 | 특 급 기술자 | 고 급 기술자 | 중 급 기술자 | 초 급 기술자 | 비고 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획정(스코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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