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6와 같다.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등의 개요2. 관련 법령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3. 관련 법령ㆍ계획 등과의 정합성, 기후변화 취약성ㆍ위험성 등을 고려한 기후위기 적응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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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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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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