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1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및 징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공무원 징계령」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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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및 징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공무원 징계령」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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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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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국가공무원법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