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2조 (심문과 진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인권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징계의결등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⑥인권위원회위원장은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고 소속 공무원의 해당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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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의견서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의 견 서 인적사항 | 소속 | 소속 | 소속 | 소속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인적사항 | | | | | | | 의견 | | | | | | | 징계등 면제 사유 | | | | | | | 첨부서류 |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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