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8의3조 (정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비함정과 특수함정, 부선 및 부선거와 연안구조장비의 선체와 장비의 성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정비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장비기술국장이, 간사는 장비관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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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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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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