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7조 (시설의 물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설관리자는 저수지 담수호 등 수원의 수량, 수질 등을 상시 파악하고 기상예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가뭄시에는 절수대책을 수립하여 용수를 공급한다.

③홍수시에는 시설물의 피해우려 및 사전방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강구와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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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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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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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