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보안관리책임자 등의 임명 및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취급기관이 이행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및…
1. 조문 원문
①취급기관의 장은 생물작용제등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보안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취급기관의 장을 보좌한다.1. 보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보안관리를 위한 자체검사, 지도,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보안관리에 필요한 자체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4. 생물보안 위해관리에 관한 사항5. 사고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6. 보안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7. 취급자에 대한 보안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8. 생물작용제등의 취급, 보안관리 및 비상대응절차 등에 관한 지침, 규정, 매뉴얼 및 표준작업절차서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9. 제11조 기관보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보안관리실무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취급기관의 자체 보안에 관한 사항
③보안관리책임자는 보안관리 업무와 관련 정기적으로 또는 취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보안관리 현황 등을 보고한다.
④보안관리실무관리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9호 및 제11호에 관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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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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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보안관리책임자 등의 임명 및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생물작용제등의 취급시설 보안제5조 · 출입통제제6조 · 생물작용제등의 취급관리제7조 · 생물작용제등의 기록관리제8조 · 운반보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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