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0조 (센터시설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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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센터시설과 현장시설에 대해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 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위치와 그 원인 및 장애 추이를 평가ㆍ판정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관리청은 센터시설과 현장시설에 대해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의 진행성 여부, 발생 시기, 결함의 형태나 발생위치와 그 원인 및 장애 추이를 평가ㆍ판정한 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한다.

②센터시설 관리는 별표 1에 따른 변경관리, 장애관리, 백업관리, 재해복구관리, 센터시설물 관리, 성능관리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표 1 · 센터시설의 관리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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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