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20조 (관리ㆍ운영비의 조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관리ㆍ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민ㆍ관 합작 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통한 추가재원 확보방안을 조례 등에 제시할 수 있으며 민간재원적 서비스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③거주민이 부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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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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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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