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제8조 (심의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인 인체표준정보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의뢰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원자료의 구축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2. 제5조 규정에 의거한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동조 각호의 사업3. 인체표준정보 구축 및 보급사업의 적정성 검토4. 인체표준정보 원자료, 가공자료 및 활용기술 공개 여부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규정한 인체표준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1. 산ㆍ학ㆍ연 등에서의 활용성이 큰 경우2. 국가 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경우3. 국민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경우4.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심의위원회는 심의된 사항을 심의일 7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