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필지체감계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의 세부산정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는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한다.
②지적소관청별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3필지 이상 50필지까지 기본단가의 100분의 5를 체감하여 적용한다.
③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별로 지적측량 전체 필지수가 51필지 이상일 경우에도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한 수수료가 저렴할 경우 필지체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④제24조를 제외한 수수료를 감면 적용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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