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4의2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접수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이를 공익심사팀장에게 인계한다.

③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용"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

④공익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1.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2. 제1항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된 경우

⑤공익심사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제8조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산정은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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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의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신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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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의2조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