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53조 (현역병 적정 충원 및 입영실적 분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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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별 인도인원이 입영계획에 미달 또는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입영률이 100%가 되도록 입영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별 인도인원이 입영계획에 미달 또는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입영률이 100%가 되도록 입영조치한다.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입영실적, 귀가자 및 입영판정검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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