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법무업무 처리규정 제26조 (행정규칙 결재 및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처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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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내ㆍ외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를 받고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행정규칙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내ㆍ외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를 받고 혁신행정담당관으로부터 행정규칙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개정 2025. 12. 5.>

②시행일은 부칙조항에 별도의 명시가 없다면 발령일로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을 발령한 때에는 이를 국가데이터처 내ㆍ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행정규칙 전문(全文)2.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관한 설명자료